2018년 일본에서 ‘중(重)고령사회’라는 새 용어가 등장했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65~74세의 전기고령인구를 넘어선 걸 말한다. 통상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超)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이 보다도 고령화가 더 깊어짐을 뜻한다.
중고령사회는 노인 문제의 커다란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 65세를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시니어’가 줄고 의료비와 간병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간병난민’이다. 간병에 지친 자식 또는 노인 부부가 어느 한쪽을 간병하다 지쳐 동반자살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급기야 일본 정부가 ‘개호(介護·돌보기)’ 제도를 통해 환자 가족들이 지는 간병 부담을 줄이는 중이다.
▲우리라고 다를 게 없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환자 있는 가정에서 간병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호소가 봇물을 이룬다. 특히 간병인에게 드는 간병비가 크게 뛰었다. 가족 구성원이 아프게 되면 월급보다 간병비가 더 들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과 일을 병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7만~9만원이던 간병비가 크게 뛰어 지금은 10만~15만원에 이른다. 1개월 기준 300만~450만원이다. 간병인 1명당 환자 6명을 돌보는 공동 간병도 한 달에 90만~150만원 수준이다.
요양 시설이 필수 고용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80~100%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병원은 간병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어 간병 비용은 온전히 환자 몫이다. 간병비 부담에 사실상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고령화 추세로 수요는 느는데 간병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코로나로 외국 국적 간병인이 대폭 줄었고 감염 우려로 병원 근무 기피 현상이 뚜렷해서란다.
간병인은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전국 간병인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수준의 일을 하는지 관리하는 곳이 아예 없다. 관련법을 도입해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에 간병 문제는 곪아갈 수밖에 없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170만명 중 취업한 사람은 40만명에 불과하단다. 간병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픈 가족 곁에서 비장한 고심을 하고 있을 이들을 헤아려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