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 후보를 향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27일 기준 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당시 6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 1건(1명), 부정 선거와 사전 운동 3건(6명), 후보 비방과 허위 유포 8건(17명), 기타(선거 자유 방해·홍보물 훼손 등) 5건(7명)이다.
이 중 1건(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다른 1건(7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나머지 15건(23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측은 지난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관련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17일 허 후보 측 김법수 대변인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로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전날 오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8월 보좌진이 수차례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의혹을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 도당이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같은 날 경찰에 오 후보 측 관계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힘 도당의 고소는 지난 23일 오 후보 보좌진의 ‘성적 일탈행위’를 주장한 김영진 도당 위원장이 고발된 데 따른 반박 차원의 조치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 후보가 제주국제공항 서측 제주지방항공청 건물에 있는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찾아선거운동을 했고, 이를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함께 게재했는데, 이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는 곳이 아닌 만큼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 후보 측은 반박 성명을 내고 “부 후보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방문을 한 적이 없다”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 획책이라면 이번만큼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무실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호’인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호별방문 성립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호를 연속해서 방문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했다.
또 무소속 김우남 후보 측은 지난 25일 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고발했다. 전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김한규 후보가 김우남 후보와 질의응답 중 ‘사퇴론’을 거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석문 후보는 김광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7일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지난 2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도교육청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도교육청은 2011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당시 김 후보는 청렴도 ‘4위’를 ‘4등급’으로 오인해 “2011년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며 “1, 2등급 유지는 13년 연속이 아니고, 중간에 4등급이 끼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토론 당시 사실 관계를 오인한 질의였다. 현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교육청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사실 관계 오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소속된 종친회에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메시지 등을 대량 살포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 측은 자신이 종친회 부회장인 것은 맞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고태순 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이 같은 당 경선 후보와 민주당 제주시을지역위원회가 당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아라동을 지역구 한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