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다. 총 23조원 규모로 정부 재난지원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음달 29일까지 두 달간 집행될 예정이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업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급 기준은 당초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여기에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자금과 축산농가의 특별사료 구매자금, 어민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시켰다. 한계 상황에 처한 업종들을 가급적 넓고 두껍게 보듬기로 한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견인하기 위해 협치의 묘를 살린 결과다. 이들은 지난 2년여 간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 상황에 맞춤형 보전금을 주기로 한 건 옳은 결정이다. 다만 절박한 사정에 처한 이들이 많은 만큼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이제 추경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관건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이 2년 넘게 겪은 코로나19 상처에 비해 지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휴폐업을 고민했고, 이 중 상당수가 빚으로 버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행정명령 피해를 구제받도록 한 헌법 취지에 맞게 손실보상법 재정비 등 보완책에도 염두를 둬야 한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일정 보상을 받게 된 건 다행스럽다. 자영업자의 활로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생계 불안을 줄이는 만큼 의미가 있다. 우려되는 건 일시에 풀린 돈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당국은 재정 지원이 불러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꺼져 가던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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