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공동 성명을 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동의안을 통과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사업은 구좌읍 동복리 마을 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마을 소유지에 대한 임차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마을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을 내기로 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3월 29일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단체들은 “동복리 마을에서는 지난달 30일 마을총회를 열어 임대 재계약에 대해 의결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마을총회도 없이 사업자 측과 재계약했다”며 “그런데 재계약 체결 시점이 3월 16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을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짜 맞추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계약을 체결하는 있어서는 안 될 부정이 저질러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마을총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재계약이 어떻게 과거로 거슬러 가 계약이 체결됐는지 관계자는 즉시 해명하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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