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하면서 주목된다.
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 시세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계획 이행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제주지역 역시 올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83%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8.02%에 비해 1.18%p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면서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가격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 현실화율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재검토된다.
아울러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계획을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 마련할 수 있는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다 공적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계획은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뒤 11월 중으로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해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