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식적인 위원회를 놔두면 행정편의주의 폐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2006년 103개에서 2022년 355개로 크게 급증했다. 매번 위원회 난립 문제가 제기되어도 최근 2년 사이에만 62개나 증가했다. 해마다 통폐합 계획을 내놓지만 시늉만 하는 탓이 크다.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더 한심하다. 지난해 단 한 차례의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53개나 됐다. 전체 위원회의 15%가 명판만 걸어놓은 이름뿐인 위원회라는 얘기다.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74개(21%)에 달했다. 위원회 3개 중 1개꼴(36%)로 회의 수가 한 번 이내에 그친 셈이다. 이러니 상당수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구태의 답습이다.
주지하듯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 순기능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전문가·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순기능은 커녕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위원회를 앞다퉈 만들어놓고는 운영은 뒷전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방치하면 행정 낭비를 넘어 여러 폐단을 낳을 수 있다.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행정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여론 무마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위민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만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옥석을 가려 꼭 필요한 곳은 활성화하고 예산만 축내는 곳은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책 면피의 통로로 지적 받는 위원회 정비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활동내역을 점검해 위원회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다. 앞서 툭하면 위원회를 만들고 보자는 발상부터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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