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제주지역 산업 현장의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멘트 수급이 어려워져 도내 23곳의 레미콘공장 가동이 전면 중지한 상태다. 그로 인해 도 전역에서 진행되던 수십 곳의 건설공사가 중단되며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현장만 해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이어가지 못해 현재 공사가 멈춰섰다. 준공날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제주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삼다수의 육지부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목포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는 물량이 평소의 30~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 업계도 육지부 주문량이 급감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냉장 또는 냉동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편의점과 음식점 또한 소주 등 일부 품목의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3년간 시행돼 올해 말 폐지를 앞뒀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급등으로 차주들이 타격을 받았다며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물주들은 당초 취지와 달리 물류비 부담만 커졌다며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돼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이 제도의 일몰 시한을 앞둬 올해 초까지 시행 효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대선 등을 이유로 평가를 미뤘다. 정부도 시행 결과를 지금껏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도 국회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안전운임제는 생계가 걸린 차주나, 경쟁력 악화를 걱정하는 사용자 측 모두 쉽게 양보하기 힘든 사안이다. 그렇더라도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해 당사자가 노사라든가, 법 개정은 국회 일이란 점을 들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중재력을 발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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