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요동치는 기름값 탓에 정부가 결국 유류세를 최고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지난 4월 30%까지 추가 인하한 데 이어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하폭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지만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0년, 1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연일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고 있다. 연초 대비 가격이 30%, 47%나 치솟았다. 유류세 인하 확대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고 하면 휘발유와 경유·LPG부탄 유류세는 ℓ당 각각 57원, 38원, 12원 더 내려간다. 기름값이 물가와 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시급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제주지역만 해도 기름값이 수개월째 전국 최고여서 생활고에 처한 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2일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2194원으로 전주보다 57원이나 올랐다. 이는 석유공사가 전국의 유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최고치다. 경유 가격도 2200원대로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평균 판매가는 ℓ당 2218원으로 전주 대비 38원 상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은 요즘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자동차로 하루 벌어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은 생계 위기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자칫 기름값 폭등에 따른 고물가 흐름이 고착화하지 않을까 실로 우려스럽기만 하다. 지금부터라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경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주지하듯 유가 급등은 각종 생활용품을 비롯해 가계비, 임금 등 물가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자가용 운행 자제 정도로 감당될 고통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다. 소비 비중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본다. 지방정부도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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