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제주경찰청·동부경찰서·서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국 신설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도내 4개 직장협의회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정 아래 경무국으로 시작한 경찰은 치안국과 치안본부 시대를 거쳤다. 1991년 마침내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했으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과거의 잔재를 씻으려는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을 직접 장악하려고 하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경찰을 5000여 만 국민에게서 다시 빼앗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명시하고 있다”며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을 실질화 시키는 등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하면 경찰은 행안부에 종속돼 전문성 없는 수사 지휘, 경찰 인사권 개입 등 행안부 장관의 전반적인 영향력 행사로 정권 경찰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권익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경찰의 공안직군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