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하는 오영훈 도정이 역대급 추경예산을 편성,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도민사회의 민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쓰이는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라는 ‘신(新) 3고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은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농어민, 관광사업체, 문화예술계, 미취업 청년,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 방식은 대출 연장·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과 직접지원 방안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가급적 넓고 두껍게 보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제주도정은 이와 별도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지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모양이다. 고물가·고유가로 인해 갑작스럽게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민생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도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그에 따른 지원 규모와 시기 등에 시선이 쏠린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거리두기 강화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아 너나없이 힘겨운 상황이다. 제주도가 이에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 건 옳은 결정이다. 자영업자 등의 활로를 제공하고, 취약업종의 생계 불안을 줄이려는 목적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
역대급 추경 효과를 최대로 살리려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관건이다. 절박한 사정에 처한 이들이 많아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다만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 그간 정부가 여러 차례 지원책을 시행한다면서 억울하게 탈락한 사례가 적잖은 탓이다. 도 당국이 보다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취약계층에 온기가 제대로 스며들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