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프라 부족·행정 과부하로 사각지대 발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6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23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주제로 다섯 번째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 신복지를 위한 제언’ 주제 발표에 이어 고승한 미래로 준비위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 남진열 제주대학교 교수,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중앙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인력과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다”며 “행정적 과부하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누구도 복지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촘촘한 복지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확충과 민간 협력, 양질의 서비스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복지·보건·교육·노동 정책 간 연계와 통합성도 부족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을 살린 혁신적 복지 모델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종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역 단위 복지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지만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을 복지 정책 간 연계 조정, 촘촘한 복지전달체계의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임태봉 국장은 “민관이 분절된 상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분절된 상태 민관 서비스를 통합시켜야 한다”며 “또한 정보력이 없거나 나이가 들고, 중증장애인들은 복지 정책을 잘 알기도 어렵다. 이에 따른 정보통합과 대상자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합복지하나로서비스 시범 사업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가 상향됐다는 결과를 보고 있고,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