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도입 사전타당성·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도 포함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도가 오 당선인이 후보 당시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등을 본격화하기 위한 안건들을 담아 학술용역심의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수시 제2차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안건은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담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과 관련한 용역은 그동안 도지사에 권한집중·주민 참여 약화·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의 문제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다.
특히 제주도는 오 당선인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제주형 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용역을 심의 안건에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용역심의를 통과하면 15억원을 확보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도민인식 조사를 포함한 제주도 행정체제 진단과 분석, 행정체제 개편안별 장·단점 분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구역 개편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제주도가 지난 4월 고시한 ‘제4차 대중교통계획’과 지난 1월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된다.
또한 오 당선인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오 당선인은 ‘청정 제주트램(J-Tram)’ 구축을 통한 수소기반 대중교통 실현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용역이 통과되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5억원이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오름·곶자왈·습지 등 보호지역을 보전하고 활용해 주민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미 제주에서는 하논분화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2억원을 확보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대상지역 선정, 활동유형별 지급단가 산정과 사후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기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 용역 등을 이번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