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상승 압박 속 학부모.학생 반발 예상도
교육부가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등록금 인상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들은 그동안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이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제주지역 4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490만5700원이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법적 상한선 안쪽이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도록 규제하고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로 할 것이냐, 학생과 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인상하는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는 (등록금을) 인상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