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3추모제·국가적 문화제 추진,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에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내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다음연도 재정 운용 방향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 추진(46억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37억원) ▲제주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66억원) ▲제주산 농산물 통합 물류체계 구축(19억원)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58억원) ▲해녀의 전당 건립(9억원)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6억원)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25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75억원) 등으로, 제주도는 총 34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와 관련,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균특 총액은 그동안 56.4% 증가했지만 총액에서 제주계정은 매년 정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에서 지난해 2.3%까지 낮아졌다.
제주도가 건의한 사업과 관련, 8월 말 기재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내년도 정부안이 확정되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받는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장기간에 걸친 제주 경기 침에 국면을 빠르게 벗어자기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모든 현안을 한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상호 절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