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에 ‘네거티브 규제’ 적용해 새로운 혁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제주도정의 비전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 지사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제주도는 분산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시도해 보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앞서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통합발전소(VPP)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막고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인근에 중소 규모의 태양광·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출력제어,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 기술이 검토되고 있다.
오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관되게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미래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출발하기에 제주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회복에 총력 대응하면서 85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대전환기의 여러 위기를 이겨내고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예산협의회에 참석, 조천읍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제주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국비 406억원) ▲제주산 농산물 통합 물류체계 구축(93억원)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129억원) 등 3개 핵심 사업에 총 628억원이다.
지역 현안으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제도개선) ▲노후 상수관로 정비(2815억원) ▲4·3추모제 국가 문화제로 승격(142억원) ▲해녀의전당 건립(241억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66억원) 등 7개 사업에 총 3892억원이다.
오 지사는 “국비 확보를 위해 건의한 사업은 마시는 물과 물류체계의 문제 등 제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현안”이라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가 기재부로 신청한 내년도 국비는 1조9294억원이다. 기재부는 8월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한 정부 예산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