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서부·서귀포 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찾아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은 각계각층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단순히 자문위원회 회의만으로 심의 의결된 사항이다.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특히 30여 년 간 지켜온 경찰 중립성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에 검찰, 행안부에 경찰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식의 법 해석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시행 규칙이 아닌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경찰청장 장관급, 경찰 공안직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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