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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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택, 前 탐라교육원장·칼럼니스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나름대로 그들만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 특징이라고나 할까? 계절도 마찬가지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은 춥게 마련이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긴 것이고, 그에 따라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와 환경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7월의 더위가 매섭다. 한번 오른 수은주는 내려갈 줄을 모른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한증막에 들어 선 느낌이다. 며칠째 폭염과 열대야로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 비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태풍도 더위에 밀려 일본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쯤 되면 더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

뭇 사람들은 말한다. “여름은 여름다워야 한다고.” 순간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당연히 여름은 덥게 마련이고, 그게 상식이며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름이 여름답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져 생명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요즘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있다. 국회다. 한 달여 국회가 공전상태다. 그런데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망각하고 서로 이권 다툼에 혈안이다.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다. 그러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댄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사회가 법을 부정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변한지는 오래다. 아니, 으레 그러려니 하고 체념해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복잡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와의 약속이다.

그동안 야당은 다수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그들만의 정치를 했다. 자신들의 원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법은 물론이고 공정과 상식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어렵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다스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정은 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부합된다. 사람들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과 상식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국가적 기준으로 확보되고 지켜지는 것이 법치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윤대통령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으로 회복시키고,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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