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올해 0.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 역시 2018년 이후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크게 증가해 독거노인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장애인의 증가를 야기하며, 의료비 및 시설비용의 증가 등 돌봄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89만9113명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11.4%가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간 총급여비도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또한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장애인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진료비 비율이 전체 장애인 진료비의 50%에 이른다.
이처럼 고령화는 국가의 사회보험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돌봄 영역까지 다양한 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4년차가 되었다. 제주에서도 제주시(장애인), 서귀포시(노인)가 참여하여 가시적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지역 내 분절되어 있고 파편적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시기적절하게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초기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의미하는 협의의 탈시설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 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환보다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통한 제공 중심의 사업들이 다수였다.
본래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변화의 바람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합돌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환경으로의 전환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제주의 양 행정시는 지원주택을 확보하고, 행복플래너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의 성과와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이루어냈다. 다행이 제주는 선도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체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선도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방향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도민들의 공감대와 참여가 없다면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8기 도정이 출발한 지금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잘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환경을 만들어나가길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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