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성과평가 5개 항목은 '보통'
국무조정실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체 평점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의정 활동, 자치경찰서비스, 보건복지 개선 등에 대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는 ‘보통’이라는 결과가 나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체평점은 총 85점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2020년 84.6점과 비교해 0.4점 상승했다.
37개 성과지표 중 우수 17개, 양호 15개, 보통 5개로 양호 등급 이상 성과지표 비율이 87%로 전년 79%와 비교해 증가했다.
성과지표 중 청정제주 분야가 88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자유도시 분야 85.9점, 지방분권 분야 80.7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도민체감 보건·복지개선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
사실상 2019년부터 3년 연속 ‘미흡’ 또는 ‘보통’에 머물고 있다.
분야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특별자치정책 분야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의료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와 재정 인센티브 지원,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를 통한 치안강화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 활동 분야에서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와 조사 항목 부문은 점수가 높았지만 민원처리와 의정 활동 전문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환경사범 단속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기반 구축, 감사위원회 자율성 강화 등 자치역량 제고, 수출호조(지자체 2위), 관광산업 고도화(빅데이터), 영세업체 경영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센터 취업실적 향상(34%↑), 2030 폐기물 미래비전 수립 등 고용·환경 정책 개선, 2단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연장 확정 추진 국비확보 등 교통 여건 향상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온 성과평가제도에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및 도민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도 병행·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