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안 밀려 논의조차 안돼
태양광·풍력발전설비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출력제어(태양광·풍력발전설비 강제 멈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전력 거래자유화 실현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전력 거래자유화는 태양광·풍력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현하기 힘들지만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가능하다.
특히 제주지역은 최근 들어 출력제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2016년 6회에 그쳤던 출력제어 현상이 2020년 77회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56회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출력제어 문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2년 가까이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논의조차 안되고 있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주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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