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고령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속도내겠다"
사망기록 없거나 실종선고 안 된 4.3행방불명 희생자 42명 명예회복
제주4·3 당시 제적등본(옛 호적부)에 사실과 다른 사망 일시·장소가 기재 됐거나 사망신고가 안 된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희생자 13명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4·3위원회는 지난해 7차 추가 신고 접수에 이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된 88명을 희생자로, 4027명을 유족으로 인정해줬다.
70여 전 4·3당시 도민들은 타 지역 형무소에서 수감 중이던 가족이 행방불명돼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4·3행방불명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유족은 1960~1970년대 집에서 노환·병환으로 사망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사실대로 신고하면 살아남은 가족들마저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여 피해를 당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4·3위원회의 의결로 가족관계 정정에 이어 제적등본(옛 호적부)에 사망기록이 없어서 실종선고를 받지 못했던 희생자 등 55명은 명예가 회복됐고, 유족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덕수 총리는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 온 희생자와 유족 분들, 그리고 4·3의 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제주의 완연한 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26년까지 모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희생자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8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를 받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지사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보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마다 도민들의 응원과 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고령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4·3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개정된 4·3특별법을 근거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규칙(이하 대법원 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7월 13일 기준 1차 보상금 신청 대상 4·3희생자 2100명 중 현재 1517명(72%)이 신청을 마쳤다.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1명 당 보상금은 90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1만100여 명에 이르는 4·3희생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생존 희생자 80여 명이 연내 가장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 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밑으로 친자녀라고 이름을 올린 유족에 대해 가족관계 작성·정정이 가능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