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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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국, 시인·교육학박사/ 논설위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도 교육감 당선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비율이 9대8로 나타난다. 물론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은 필자의 주관적 구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발표된 사항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14대3으로 진보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소위 진보교육감 시대라고 하였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거의 반 정도가 보수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 지역에서는 7대2로 보수교육감이 당선되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보수후보들이 단일화를 못 이룬 탓에 진보교육감이 재선되었지만 보수후보들의 득표를 합치면 당선인을 훨씬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다.

필자가 이렇게 전국의 새로운 교육감들의 성향을 말하는 것은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시스템으로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교육 주체들의 염원을 교육감이 면밀히 파악하여 독창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국가의 기본 방침이나 계획. 교육 입법과 교육 행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보다는 수단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온 면이 있다. 특히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성적 지상주의, 경쟁 위주의 학교생활, 학부모의 이기주의, 과다한 사교육비, 학벌 중심 사회 풍토 등의 문제들은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독소적 요소라고 지적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이해 당사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숙명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 되어 왔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바람직한 인간 성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비사회적·비도적적 인간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 시대를 맞아 펼쳐질 제주교육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교육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 교사,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교육 공동체로서 일체가 되어 새로운 파트너십의 미래형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지역 사회와 함께 열어가는 교육 공동체 확립,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학교 운영 위원회의 등을 통한 소통 행정의 활성화, 교육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등 여러 대안들을 제시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에게 급격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은 새 교육감의 제1성으로 부르짖는 소통 행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의 “한국 학생들은 평가 받는 데만 활용이 되고 있다. 하고 싶은 교육에 대하여 사회가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건강한 마음으로 꾸준히 즐겁게 공부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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