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반년 이상 지났음에도 단 한건의 신청도 접수되지 않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시민이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주차장 조성을 유도, 주차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대안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총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은 무료개방주차장일 경우 조성비용의 90%(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차장 면적이 최소 5면 이상 규모여야 하며 3년 이상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유료주차장일 경우 10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규모가 400㎡ 이상일 경우 조성비용의 50%가, 200㎡ 이상 400㎡ 미만일 경우 33%가 지원된다.
하지만 1일 현재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사업 신청이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행정시가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역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이 확보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이 사업은 양행정시를 합쳐 올 한해 6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단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80여 면의 민간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토지주들이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봐야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설 방문객이 증가, 부설주차장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무료 개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사업들이 장기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다.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