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속에 서민을 울리는 사기 같은 경제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범죄는 특성상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예방이 중요하다지만,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지만, 정부와 사법당국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2019년까지 5000여 건이던 경제범죄가 2020년 처음으로 6000건을 넘어서며 6806건에 달했다. 2021년엔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6061건을 기록했다. 사기가 70%다. 이 가운데 2300여 건(38%)은 아직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이 공적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꾸준한 것도 문제다. 이들 범죄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로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난해에만 횡령은 846건, 배임은 49건에 달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다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기 범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불안한 상황에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혹적인 접근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저금리를 내세운 대출 상품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액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벌써 추석을 노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가장한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에 걸려드는 것을 방지하려면 “왜”라고 따져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 누군가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제안하면 ‘그렇게 좋은 투자처라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왜 나에게 하라고 할까’라고 의심하길 바란다.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은행도 있고, 제2금융권도 있는데, 왜 나에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빌려달라고 할까’라고 해야 한다. 경제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문제다. 법의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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