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가부의 역할.기능, 공과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추진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과 관련한 현안이 아닌 여가부 폐지에 관해 질의해야 하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라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경 해체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장관에게 질문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던 해경은 박근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윤석열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한 마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성가족부도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해경은 해체된 게 아니라, 해수부 외청에서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으로 또 해경청장을 해양경비 안전본부장으로 소속과 이름만 바뀌었다”며 “여가부 폐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여가부 폐지는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무늬만 폐지인 채 기능과 권한이 뿔뿔이 흩어져, 부처명만 변경하고 폐지라고 주장할 것 같다”며 “실질적인 변화 없이 이름과 조직의 모양새만 바꾸면 행정비용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 공과를 세심하게 따져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 무엇인지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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