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추자도 방문, 주민 의견 수렴하고 사업 추진 문제점 살펴보기로
강병삼 제주시장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 공유수면 허가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귀추가 주목된다.
강 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 근거로 2곳의 사업자가 해양관측을 위해 풍력발전기 예상 해역에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 11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사업자가 계측과 환경조사를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력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선박 통행, 건설 자재 이동 등을 위해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시장은 “총 사업비가 18조원에 300기가 넘는 해상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추자도 주민은 물론 전 제주도민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은 제주시에 있는 만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오는 31일 추자도를 방문,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A사 등 2곳은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인근 바다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GW(1500㎿)씩 총 3GW급(3000㎿) 규모로 총 365기의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3GW급 발전설비는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규모다.
이는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추진 중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추자도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해상풍력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 계획과 같이 높이 260ｍ인 해상풍력 발전설비 360여 대가 설치되면 향후 30년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수준의 해상영토 4억㎡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특수목적법인 A사는 지난 6월 추자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단과 협약을 통해 상생 자금을 지원했다.
상생 자금은 어민의 경우 배 1척당 1000만원, 해녀는 1인당 300만원 등 모두 200여 명에게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