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전기나 상수도,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34개 항목 중 일부라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파악한 고위험군은 1만1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8%인 1094명은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복지 수여의 비대상자로 분류돼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재현될까 우려된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난치병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지자체에선 이런 사실을 몰랐다. 수원시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화성시로 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이들의 소재가 명확했더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라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신속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중요하다.
제주의 소재 불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지역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동네를 수소문해서라도 당사자를 찾을 수 있지만, 도시 지역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기에 현행 복지발굴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재 불명·연락 두절 위기 가구에 대해선 경찰로부터 소재 파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 약자’에 속하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복지 지원 제도를 잘 몰라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언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에선 올해 초 20년 넘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유령인간처럼 살아온 세 자매의 이야기가 전해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아무리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구멍’이 있으면 당사자에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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