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528억원을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올해 예산(1조6709억원)보다 1819억원(10.9%) 많은 것으로, 정부가 국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상황에서의 쾌거라 의미가 크다. 당초 목표로 했던 규모(1조8503억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라 여겨진다.
우선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 도서 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에 각각 1차 연도분으로 10억원과 27억원을 확보해 농산물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에 168억원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00억원을 마련한 것도 눈길을 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137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158억원 등을 유지해 기대에 부응했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에도 제주의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기본설계비로 173억원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 예산안에는 제주4·3과 관련한 예산으로 1989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의 자원순환클러스터와 해양수산부의 빅데이터와 AI를 융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에 제주가 포함된 것도 성과다.
내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인상, 생계·의료 급여 기준 완화, 부모 급여 신설 등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됐다. 공동주택 공급 관련 예산 증가도 두드러져 제주 지역 대상자들의 기대가 클 수 있다. 하지만 노후 상수관로 정비(75억원)를 비롯해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25억원), 해녀의전당 건립 등은 제외돼 아쉽다.
내년도 예산의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있다. 제주도는 미반영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전방위로 노력하길 바란다. 한편으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투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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