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들어서는 ‘수망 태양광’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그 조건은 사업 부지에 식생 중인 수목 이식 계획과 수자원 지구 보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제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문턱이나 다름없다.
이 사업은 여러 면에서 관심을 끈다. 우선은 그 규모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주민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 1391억원을 투자해 수망 풍력발전지구(233만㎡) 내 81만㎡ 부지에 100MW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태양광으로선 도내 최대 규모다. 사업이 이뤄지면 마라도(30만㎡)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선 수목만 3만8000여 그루를 베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업자 측에서 식생 복원 계획을 마련하겠지만,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점에서 제주녹색당의 지적에 눈길이 간다. 제주녹색당은 “사업지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4등급이 분포돼 있고, 멸종위기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을 위해 3만8000여 그루의 나무가 훼손되는 등 현저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면 환경적 리스크를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도의회는 차후 동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시해야 한다.
사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은 5669ha에 이른다. 잘린 나무만 291만 그루에 달한다. 그만큼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장 기능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민적 시선과 환경적 우려가 제기된 만큼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해 제반의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회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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