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최근에 2022~2027학년도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22학년도와 비교해 3579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기준할 경우 119개 학급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저출산 여파가 학령인구 감소로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엔 학교급별에 따라 학생 수 증감이 요동치는 형국이 전개된다. 전체적으론 감소하지만, 중학생은 2025년까지 증가한다.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늘기 시작해 2027년엔 2만명을 넘어선다. 현재 초등 4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28년엔 최대에 이른다. 중ㆍ고교 학생 수용에 대해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가칭 서부중과 제주시 일반계고 신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중기 학생 배치계획과 연관해 밝힌 바에 따르면 서부중은 토지 매입 지연과 예정 부지의 매장 문화재 조사, 공공 건축 관련법 강화 등으로 당초 2024년 개교에서 2027년으로 늦춰진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학교의 과밀·과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해소도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은 일반계고 신설과 관련해서도 2025년 개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고 부지 활용 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체 부지 확보, 시설 결정, 교육환경영향평가, 공공건축 심의 등 제반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으로 2028년까지 평준화고에 37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교의 비대화가 교육의 질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이에 대해선 교육감이 직접 밝히는 것이 도리다. 해당 공약은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게다가 진정성 있다고 믿었기에 김 교육감을 지지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약은 실천해야 의미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접을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 하지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당사자가 반드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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