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월 말까지 지자체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그 해법은 구조 개혁과 재무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마다 방만한 경영이 노정되는 공공기관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옳은 방향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29개와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게 공공기관 혁신 문제다. 제주 또한 산하 기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됐지만 해결책은 늘 구두선에 머물렀다. 올 초 공시자료에 공개된 도내 13개 공공기관의 현황을 보면 직원 수는 2018년 1133명에서 2020년 1315명으로 16% 늘었다. 그에 따른 인건비도 418억원에서 560억원으로 34% 증가했다. 그럼에도 경영이 나아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민선 8기를 시작한 단체장 상당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천명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도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 연계해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니 도민들이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마땅히 그 결과를 토대로 산하 공공기관이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이뤄내는 데 진력해야 할 터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약속했다. 설령 그런 유인책이 아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 더는 머뭇거려선 안 된다. 막대한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냉정히 따져보고 과감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환부에 정확히 메스를 대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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