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보완입법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유족들 한 풀어줄지 관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를 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지역 당면 현안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옛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양여를 놓고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 지체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749억원을 들여 옛 알뜨르비행장 부지 184만㎡에 산재한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공원과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와 국방부는 실무협의에서 비행장 부지의 10년 무상사용과 10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협의했지만, 이곳에서 땅을 임대해 수 십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해 온 280여 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7단계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행정시 사무 민간위탁 특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 전략을 주도하는 만큼 4·3특별법 보완 입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하기로 했다.
위 의원은 “4·3당시 뒤틀어진 가족관계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희생자와 유족이 없도록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합리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 대혼란기에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린 유족(양자·양녀)들은 4·3희생자의 제적부에는 친생자로 오르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에 대한 정정이 이뤄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 의원은 또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과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본격화한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