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도록 피드백"
강병삼 제주시장이 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금악리 마을회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육가공공장 건립과 관련, 안관홍 금악리장을 비롯해 자생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A양돈단지 옆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2320㎡)은 플라스틱·유리·폐전선을 파쇄해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시설이다. 지난 3월 오수관 매설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
금악보건진료소 옆에 들어서는 육가공공장(480㎡)은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시설은 법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금악리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2020년 10월 제주시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그해 12월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9월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양돈산업에 피해를 줄 있다고 주장했다.
육가공공장은 건축계획 심의 대상이지만 제주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 절차를 건너뛴 채 건축허가가 나갔다. 민원이 접수되자, 제주시는 지난 6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돼지고기를 실은 트럭이 어린이집과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 중심가를 통행하는 점을 들면서 반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바람이 불어도 파쇄물이 날리지 않도록 건물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또한 도심에 식육점이 들어선 사례를 들며, 육가공공장 설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갈등의 시작은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며 “금악리 주민들과 행정, 그리고 담당부서 간 투명한 절차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공유해 갈등 해소를 위한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