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짓눌리다 못해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역만 해도 최근 5년간 조합원을 상대로 강제집행한 금액이 6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근래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대로 가다간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의 소리가 높다. 더 심각한 건 농가부채가 수년간 너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농·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금액은 148건·58억9900만원이다. 강제집행 신청 유형은 경매 9건·2100만원, 압류 16건·2억3200만원, 가압류 123건·56억42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7194건·4551억 규모다. 지난해 처음 1000억원대를 뛰어넘었는데 그만큼 농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걸 방증한다.
실제 제주의 경우 농가부채 규모가 소득을 크게 앞지르며 사상 처음으로 1억원대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도내 농가당 부채는 9999만으로 전년도 8254만원에 비해 21% 급등했다. 반면에 농가소득은 5258만원으로 전년 4913만원보다 7% 느는데 그쳤다. 이로 볼 때 제주지역 농가수지는 ‘빛 좋은 개살구’에 다름없다.
농가 형편은 애써 소득을 올려도 가계 지출에 빚잔치를 하고 나면 남은 게 없는 구조다. 더구나 빚을 갚지 못한 농민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되는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일하고 살아갈 터전을 잃어 농가가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고금리 부담 완화 등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가부채는 농민들을 파산으로 내모는 족쇄나 진배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사정이 별반 나아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자재비 상승과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악화, 과잉생산 등의 악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농협은 농민들이 빚 상환을 제때 못하는 근본 원인 및 대책 강구에 팔을 걷어붙여할 때라고 본다. 농가들 스스로 경영개선 노력에 힘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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