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최근 임기 중 자신의 공약을 ‘50대 과제’로 확정 지었다. 여기엔 교장공모제 보완,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 제주영지학교 캠퍼스 분리 등이 포함됐다. 학력 진단과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6·1선거 당시 제시했던 일부 핵심 공약들이 빠진 것은 실망스럽다.
이를 정리하면, ‘초등 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운영’은 교사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50대 공약에서 제외됐다. ‘교육공동체를 위한 영유아원 개설’은 어린이집과의 갈등 우려 등으로 좌초됐다. 공약 설계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예견했어야 했다. 도민의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라 표심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50대 공약에는 포함됐지만, 당초보다 크게 후퇴한 것도 있다. ‘초등 3학년 학생 태블릿 PC 지원’과 ‘중학교 입학생 노트북 지원’은 축소됐다. 지난 7월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총사업비 161억원 중 42억원이 삭감되면서 ‘중학교 입학생 스마트기기(태블릿 PC 및 노트북) 지원’으로 변경됐다.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은 ‘학교 사용료 부담 최소화’로 손질됐지만, 키포인트였던 ‘무료’가 아니고 여전히 ‘유료’이기에 흐지부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50대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신제주권 일반계 고교 신설과 관련해선 최근 교육청은 ‘2022~2027학년도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개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고 부지 활용 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체 부지 확보, 시설 결정, 교육환경영향평가, 공공건축 심의 등 제반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스스로 공약 실행력에 자신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도민과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졌다. 이 점에서 김 교육감과 교육청은 일부 공약의 갈지자 행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칫하면 나머지 공약에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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