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률(18.2%) 전국 1위인 제주에서 발전시설 가동 중단(출력 제한)으로 탄소 중립에 역행하고, 풍력·태양광 발전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규(제주시을)·양이원영(비례대표) 의원과 전문가를 초청,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규 의원은 “출력 제한과 맞물려 최근 추자도 해역에 초대형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갈등을 보이고 있다”며 “탄소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갈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주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해저케이블을 통해 여수산업단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며 “서남해안에도 풍력발전단지가 급속히 증가해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도 출력 제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전력거래소의 명령에 의한 출력 제한은 재산권 제한인 만큼, 법적인 보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 이용과 산업 수요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보다는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 없이 출력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6개 한전발전 자회사가 국내 전체 전력의 70%를 생산하고, 송배전망을 동시에 보유해 전력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한전 소유의 화력발전과 민자 소유의 재생에너지가 경쟁을 하면 현 시스템에서는 화력발전이 유리한 대우를 받는 만큼, 불공정한 전력시시장 계통과 보상 제도 등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화력발전 등 중앙집중형 발전원에 대해서는 고정비 회수 지원금과 출력 제한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반면, 풍력·태양광은 일방적인 출력 제한에도 정당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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