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17개월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위험성 낮은 방역 규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자문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과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과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후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인 면역 수준 및 대응 능력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 속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영유아 등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리서치가 지난 7, 8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와 64%가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74%와 75%가 지속 착용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