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에 美 성명 반영 검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 `국제수역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동시킬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토록 한 협정문 5조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제 생각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로 밝힌 입장에 대해 미국측이 스테이트먼트(Statement.성명)를 통해 지지한 입장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시는 서로 다른 국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어 합의한 내용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반발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국이 합의를 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논거와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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