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의원 지적에 부교육감, 로비 부적절 인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위직 출신이 퇴임 후 한국국제학교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제주도의회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부적절한 로비를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제주시 서부)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 행정국장 출신이 제주국제학교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 학교 관련 업무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 특히 최근에는 도의회에 여러번 찾아왔다”며 “재임 당시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이 퇴직 후 과거 몸담았던 조직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한국국제학교 초등 부속시설 증측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며 제주 학생 특례선발 비율을 정원의 10%로 늘리고, 선발된 학생의 수업료 등 교육경비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단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 이해충돌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년째 한국인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교육청과 국제학교 간 상생협력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과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외국인 교사보다 내국인 교사가 보수를 덜 받는 부분이 지적된 바 있는데 한국국제학교인 경우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제주지역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 다양한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는데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은 최근 3년 간 전무하고 올해 국제학교 파견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 부교육감은 “일반 학교보다 국제학교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도·감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제학교 파견 부분은 교사들이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학교 급식실 시설개선 확대’,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학교시설 스크링쿨러 확대 설치’,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