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4년 만에 제주 현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은 “다음 달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43개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어려울 경우 몇 개 읍면동을 선택해 직선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은 “용역에 전문가보다는 도민 의견을 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은 “오영훈 지사가 기초의회 의원은 직선제로 뽑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뽑는 안을 제시했던데,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처음 보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오 지사가 제시한 기관 통합형 방안이 답을 정해놓고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다며 “추진 시 지방의회 권력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은 약 1조원 규모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전임 원희룡 도정 당시 사업 심사위원으로 도지사 비서실 정책보좌관과 캠프 비서실장을 했던 핵심 인물이 참여한 데 대해 “전국 어딜 봐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보통 한 달 이내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지 실사 등 이유로 아직도 감사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며 “제주도는 감사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2019년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에서는 사업 불허 의견을 냈지만 원희룡 전 도지사가 조건부로 허가했다”며 “개설 허가 취소소송에 이어 허가조건 취소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지만, 행정시의 경우 모금 주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 준비와 법안 개정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오 지사 취임 이후 실시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 대신 선거 공신을 중요 자리에 배치한 사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