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주년 경찰의날 진행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마약과 교통사고 등 제주지역 치안 개선을 위한 요구가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최근 제주에 LSD가 담긴 해외 우편물이 발견된 이후 제주에 마약 택배 괴담이 나돌고 있다”며 “제주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인 만큼 마약 유입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봐도 올해에만 마약사범 75명이 검거됐고 국과수 감정 건수도 2020년 190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다”며 “경찰이 마약 밀반입 관련 첩보를 강화하고 유통과 투약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시 청도군)도 “지금 국내 마약 범죄가 임계점에 달한 위험한 상황”이라며 “특히 마약 범죄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경찰이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제주가 마약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마약전담인력 확충과 관계당국간 협업 강화 등 제주 마약 범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대표)은 “최근 4년간 제주에서 교통사고 1만9449건이 발생해 3만275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망자가 2018년 14.6%에서 지난해 23.5%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 “제주는 렌터가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관광객이 늘어나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지역에서의 단속 강화는 물론 렌터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영수구)은 “제주경찰청이 2016년부터 국가유공자 운구차량 에스코트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위로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은 “제주경찰이 최근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스토킹과 가정폭력의 우려가 높은 지금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담사 안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이 동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주경찰청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행안위 의원들은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비롯해 제주혁신도시 내 국가기관 입주 현황 등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