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3군사재판 수형인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권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 검찰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제주지검 4층 회의실에서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지검 검사장 직속 자문기관인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과 소송기록 확보, 재심 업무에 관한 이론·실무적 사항, 직권재심 청구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 4·3연구소, 제주도 4·3지원과, 제주대학교 등 4·3관련 실무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을 전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근수 지검장은 이날 “지역사회 아픔의 역사인 4·3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게 돼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의 노력 만으로는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인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앞으로 직권재심 대상자 선정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4·3영령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식을 가진 자문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직권재심 청구 방안을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