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상↔육상’ 이어지는 이중적인 물류체계...제주지역 불이익 심화
지난해 정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에 제주 화물 국가기간망 연결 첫 반영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제주권역 반영, 제주 물류 인프라 확충 시급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육상↔해상↔육상’으로 이어지는 이중적인 물류체계를 감수해야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차별 없는 물류, 제주 물류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제주물류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물류체계 고도화 대책을 2회에 거쳐 기획보도한다.[편집자 주]
제주물류는 국가 차원의 물류기간망과 연계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반출입되는 화물을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후속 조치로 ‘제주권역’ 물류기지 신설, 물류인프라 확충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물류 불이익=제주지역 인구가 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주를 오가는 물동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등 1차산업과 제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물류비는 제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물동량은 2699만1000톤으로, 2016년 1728만4000톤에 비해 5년 사이 56.2%나 증가했다. 섬이라는 특성상 제주지역 물동량의 99%가 항만을 이용한다. 제주는 육상↔해상↔육상, 육상↔항공↔육상 등 2단계 이상의 운송체계로 육지보다 많은 물류비용을 부담한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60~70%가 육지부로 출하되고 있으며 해상물류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신선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인 경우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평균 9.46%로, 다른 지방에 비해 2.93%p 더 많았고, 물류단가도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첫 반영=정부는 지난해 7월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 고시했다.
그동안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지역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제5차 계획 과제 중 하나로‘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추진’이 포함됐다. 제주물류가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정부에 제주지역과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 필요성을 설득했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처음 반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가물류기간망 ‘제주권역’ 신설 절실
국가물류 최상위 법정계획에 제주물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주와 전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제주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후속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과 배치,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올해까지 추진된 제3차 종합계획에는 제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특히 국내 물류기지로 수도권과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등 5개 권역 중심으로만 반영되고,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물류와 국가물류기간망 연계 구축 지원 과제가 반영됨에 따라 내륙의 5대 물류권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제주권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권역은 부산권과 호남권과 연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내륙의 경우 5대 물류권역으로 지정돼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화물 수송이 가능한 반면 제주는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상운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량 조절이 어렵고, 보관시설 등 인프라도 부족해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권역을 지정해 국가물류기간망과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권역 신설·운영은 제주물류 고도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야 하는 상황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