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국제법 원칙에 따라야…우크라 침공 국제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SA)에 참석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분쟁 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도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 협력체로,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다. 올해는 의장 초청국으로 EU와 상하이 협력 기구도 참석했다. 아세안 중 미얀마는 불참했으며 러시아는 외교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