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먹거리 기본권 삭제…32만 수혜자 혜택 못볼 듯
윤석열 정부가 초등생과 임산부에게 제공해왔던 친환경 먹거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농업단체 등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미래세대 먹거리 예산을 꼭 집어, 전액 삭감했다”면서 “우리 농업과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당장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가 내년 예산에 올해와 동일하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72억원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158억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먹거리 지원으로 수혜를 받았던 초등돌봄교실 아동 24만명과 임산부 8만명 등 32만명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당초 소관부처인 농림부는 아동·임산부 등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와 사업 성과가 높다며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여당은 자신들의 민생예산 성과로 해당 사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와대·국방부 이전, 한남동 관저 신축, 민방위복 교체 등으로 수천억을 쏟아 부은 윤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줄였다”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먹거리 지원사업에 대한 일방적 예산 삭감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계적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시는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50g 내외의 컵 과일을 연간 30회 이상 무상 지원해왔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일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품이다.
제주시는 매 분기마다 66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3900여 명에게 총 5만2000여 개의 과일 간식을 제공해 왔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면 이 사업도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