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현안과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지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인터뷰를 갖고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 의원은 내년도 제주지역 국비 사업과 관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노후 상수도관 정비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예산 심사에서 강하게 요구하겠다. 그럼에도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이를 통해 향후 추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 심사에서 총력전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공감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3과 제주해녀는 제주만이 사안이 아니라는 배경 설명을 했다. 유네스코가 왜 제주해녀 문화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를 시작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관리 예산에 대해 부처 장관들에게 납득 시켰다”며 “예결위에서는 지역 이기주의가 통하지 않고, 예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 김 의원이 챙겨야 할 제주지역 국비 예산은 15개 사업에 3818억원이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770억원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70여년 전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군사재판에 넘겨져 수형생활을 한 4·3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2017년 부터 4·3수형인들의 형사보상 신청은 109건이나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지만 지금까지 14건만 인용됐다. 법적으로 형사보상은 6개월 내 처리해야 하지만 신청 사건의 절반 이상은 1년을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보상 지연 문제가 해결되려면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 즉, 전담 재판부가 더 늘어나야 된다. 오래된 사건이고 기록을 찾기도 어렵고, 4·3재심 재판도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2월 제주지법 판사 인사에서 전담 재판부 증설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조차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비공개했다. 제2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과 사전 면담을 갖고 의견을 교환해야하는데 장관은 물론 담당 국·과장들도 연락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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