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어제(23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규모만 제주도 7조639억원, 제주도교육청 1조5935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민선 8기 제주도정과 민선 5기 교육행정의 첫 살림살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이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제12대 도의회로선 첫 예산안 심사이기도 하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미래 비전이 담긴 첫 번째 예산 심사인 만큼 도민의 눈과 의회의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부실 경영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만큼 성과와 예산을 반드시 연동시켜 자발적인 경영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디 예산 심사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실현하길 바란다. 도민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봤으면 한다.

제주도의 본예산이 7조원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이기에 씀씀이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 지금 서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신음하고 있다. 내년엔 경제의 불확실성마저 더욱 커질 것이다. 무엇이 중한지 꼼꼼하게 묻고 따지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해야 한다.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결손과 학력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상처다. 대면 활동에 제한받으면서 고립감,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었다. 학생 행복에 초점을 맞춘 예산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도의회는 제주의 현안과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예산이 쓰여야 할 곳과 가야 할 대상을 제대로 선별해야 한다. 정작 필요한 데는 줄이고, 불요불급한 데에는 펑펑 쓰도록 해선 안 된다. 공약 사업에 대해선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물론 도의회도 민생을 핑계 삼아 예산을 삭감한 후 선심성 사업에 얹는 일을 행해선 안 될 것이다.

고동수 기자 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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