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예산도 도마에 올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시설비 규모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제주시 서부)는 23일 ‘202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시설비 이월액 규모는 2018년 1490억원, 2019년 1800억원이고 2020~2021년에는 500~600억원 규모로 줄었다가 올해에는 1167억원으로 다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쓰지 못해 이월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여유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월금 규모가 적지 않은데도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창식 위원장도 “지난해 각급 학교에서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예산만 79억원이다. 이 돈이면 복합체육관(강당)을 짓고도 남는다”며 “이는 예산 추계 및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순문 부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되지 않았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으로 2800억원이 적립돼 있다. 이자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반납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사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 국외연수비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내년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국외연수에서 학생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을 위한 예산만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공무원 국외연수로 편성된 예산은 54억원으로 2019년 24억원 보다 두 배 넘는 규모다. 내년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11억원으로 2019년 14억원(공무원 일부 포함)보다 오히려 줄었다.
오 부교육감은 “코로나19로 2년 동안 공무원 국외연수가 없었던 점을 감안했다. 학생의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