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여야는 이날 특위 명단도 제출했다. 여당은 국회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하며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 선임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야가 ‘선(先)예산안 처리, 후(後)국정조사’에 합의한 데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야는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 비서설과 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목적, 조사 범위 등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조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에 앞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는 90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60일간 실시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국정농단 이후 6년 만이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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