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제주도교육청 본청 중심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제주시 서부)는 28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수는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형평성과 적절성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내년도 국외연수 예산안을 보면 본청에 몰려있다.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의 경우 내년 국외연수 예산이 잡혀있지 않는 등 본청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직속기관 소속 교원을 위한 국외연수 예산도 별도로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는 “교육지원청 예산 배분에 있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편중돼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 교육의원은 “다문화교육지원 예산의 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5000만원이 잡혔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관련 예산이 아예 없다. 교육회복지원 예산의 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8억1700만원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억3000만원보다 갑절 이상 많게 책정됐다”며 “학생 수를 감안하더라도 지역교육청 간 예산 편중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최근 3년 간 도교육청 총 예산에서 특수교육 관련 예산 비중을 보면 2020년 3.7%, 2021년 3.5%, 2022년 3.8%로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수교육 분야 예산을 총 예산의 4%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수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각 부서와 팀별로 신청을 받아 국외연수 예산안을 편성했다. 직속기관에 별도로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강애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 “향후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